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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예산안]꼭 알아둬야 할 2016년 ‘생활형 예산’ 17선
[HOOC]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000억원)와 비교해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섭니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릅니다. 유익한 생활 밀착형 예산을 정리합니다. (괄호안은 문의처)


▶청년인턴제 실시 기업 확대 

청년인턴제 지원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우편 등을 이용해 청년인턴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대학생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부지나 국ㆍ공유지에 기숙사 비용이 저렴한 행복기숙사를 건립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사업팀 ☎053-770-2642)

▶재학생 단계부터 일학습병행제 지원 확대
 
재학생이 기업 수요에 맞는 일ㆍ경험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단계)와 고교ㆍ전문대 통합교육과정(대학단계) 참여기업의 훈련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신청은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실업급여 지급일수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수수료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8)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

▶주거급여 지원

중위소득 43%(20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전국 97만 가구)에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4740)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지원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가구당 2억원까지 2.3∼3.1%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우리ㆍ국민ㆍ신한ㆍ기업은행, 농협)

▶내일키움통장 적립 신규 지원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만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준다. 월 5만원 또는 10만원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생계급여 인상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 지급액(4인가구 기준)이 최대 월 105만원(2015년 상반기 기준)에서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병사 월급 인상

군 복무 중인 44만1000명(병사 42만5000명ㆍ상근예비역 1만6000명)의 월급이 10%인상된다. 예를 들어, 올해 상병 월급은 15만4800만원으로 내년 17만8000원으로 올린다.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콜센터 ☎1644-6621)

▶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보조교사는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청, 대체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거나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시간단위(월 40시간∼80시간)로 시간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어린이집을 전국 380개로 확대한다. (시간제보육 콜센터 ☎1661-9361)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등록금 부담금이 더 큰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국가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2015년 1∼2학년이었던 지원대상이 2016년에는 1∼3학년으로 늘어난다.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취업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중소기업 혁신,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ccei.creative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TV, 웹드라마 등에서 간접광고를 통해 홍보해준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483)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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