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발언은 그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댓글 형식이다. 질문은 “지금 일부 언론 기사와, 덧글들에서 해경이 고의로 구조를 안했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해달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그냥 지나쳤다는 생존자의 인터뷰와 함께 각종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렇고 국민 의식이 참 문제네요” 라는 내용이다.
박 장관의 발언은 페북 질문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7시께 제주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해 전남 해남 남성항으로 가던 중 통신이 끊긴 돌고래호는 11시간가량 6일 오전 6시40분께 출항지와 항로의 반대 방향인 추자도 묵리 남서방 0.9해리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뒤집힌 돌고래호 위에 있던 생존자 3명은 인근 해상을 지나던 민간어선 홍성호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시신 10구가 잇따라 발견·수습됐다.
이에 대해 SNS와 인터넷상에는 해경이 돌고래호 전복 사고 해역에 도착해 생존자들의 구조 요청을 듣고도 고의로 지나쳤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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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호 수색 모습. |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의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준이다.
정보통신방법 70조는 비방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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