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인데요.
시판되는 모든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서민모델인 아반떼의 경우 이번 인하로 인해 가격이 34만원가량 싸지게 됩니다. 그랜저도 194만원의 세금 중 58만2000원이 인하됩니다. 이외에도 냉장고, 에어컨등의 개별소비세도 다소 인하돼 구매가격이 소폭 저렴해질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닐텐데?
▷이번 활성화대책은 당장 오늘(27일)부터 적용돼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향수ㆍ녹용ㆍ로열젤리 등의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7%에서 4.9%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 품목들의 경우 내년으로 소비를 미루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장 올해부터 개소세 감소 혜택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할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고, 병행수입한 제품의 사후 서비스(AS)를 강화해 해외 브랜드의 소비도 장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소비세를 줄이면 당장 올 하반기 경기는 좋아지겠지만, 결국 세금수입이 감소되는 것 아닌가? 모자란 세금을 다시 보충한다고 하는건 아닐까 걱정도 되는데?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1200억∼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를 기준으로 추가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매 자체가 늘어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결손부분을 메꿀수 있다는 것 인데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에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귀추를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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