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김현경 기자] 지방세의 고액체납자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1만14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납액은 총 1조2398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총액의 33.3%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중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도 179명(체납액 558억원)에 달해 관리에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도 2010년 1914명에서 2014년 2384명으로 470명(약 25%) 늘었고, 체납액 또한 5890억원에서 6953억원으로 1063억원 증가했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지역별 규모는 서울시가 6349명(체납액 67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067명(2206억원), 부산이 455명(305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자체들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의 조치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여전히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시행된 출국금지는 총 2153건으로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4453억원에 이릅니다. 서울이 403건(16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399건(715억원), 부산이 375건(57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해 지방세 체납 결손처리액은 448억원에 달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 체납은 결국 성실한 납세자들의 박탈감만 키워 지방자치를 더 어렵게 만드는 만큼, 각 자치단체는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에 힘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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