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자영업자의 몰락>
▶경기가 안좋다 하지만, 가장 영향받는 것이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면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감소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0만1000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는데, 최근 5년 중 2013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와 올해 5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 사이에도 불황 여파의 격차가 있다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도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직원 없이 홀로 영업하는 자영업자와 이들과 함께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종사자가 각각 전년보다 10만7000여명, 5만8000여명 줄었습니다. 반면에 직원이 있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는 6만4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실패를 겪으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것. 즉 빈곤층이 되기 쉽지 않나?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 후 비정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자영업자들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무가입이 아니라 가입자 숫자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죠. 올해 6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6000여명 수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된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즉시 보험을 해지하지 않도록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스크ㆍ모자 쓰면 ATM 인출 제한한다?>
▶영화등을 보면 범죄자들이 자동화기기, ATM기계에서 돈을 뺄 때, 꼭 마스크와 모자를 쓴다. 신원노출을 피하기 위함인데. 앞으로는 마스크나 모자를 쓰고는 현금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앞으로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한 고객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인출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시스템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ATM 카메라를 통해 고객의 안면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사기범이 본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한 채 ATM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한다는 데 착안한 금융사기 방지책인데요. 예컨대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한 고객이 ATM에서 카드를 집어넣은 후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를 시도하는 순간 화면에 “거래에 오류가 발생했으니 은행 창구로 가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를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일부은행에서 시범운영중인데, 상황을 보고 내년부터 확대운영을 고려중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일텐데.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 가령 아침에 머리를 감지 않고 은행일을 볼 때, 모자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함을 줄 것 같은데?
▷실제 이 방침이 알려진 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객 개인의 얼굴을 카메라로 인식하기 위해 사진 등을 등록하는 것도 무리고, 여기에 모자나 마스크를 쓸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정부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여론을 모은 후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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