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재 상병 기준 월 15만4800원인 병사 월급을 내년에는 월 17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해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 37조4560억원에서 7.2% 증가한 40조1395억원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국방부의 예산 요구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축소되기는 하지만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12년 기준으로 상병 기준 월 9만7500원이었던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인 19만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에 따라 점진적 인상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국회에 보고한 ‘2016~2020 국방중기계획’에서 2017년까지 병사 월급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1조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1970년 800원이었던 상병 기준 병사 월급은 1993년 1만100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데 이어 2006년 6만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6배 올랐으며, 2013년 11만7000원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998년과 1999년,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월급이 동결되는가 하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또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현재 32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고 부모와 자녀간 소통을 위한 공용 핸드폰을 현재 1만1365대에서 내년까지 4만4686대로 확대 보급키로 했다.
국방부 국방예산 요구안 가운데 병영문화 개선과 군 복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병력운영비를 비롯한 전력유지비는 27조7641억원이며,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강화,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방위력개선비는 12조3754억원이다.
방위력개선비는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와 패트리엇 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등 킬 체인과 KAMD 관련 1조5695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와 차기다련장 및 부대개편 등 국방개혁 필수전력 관련 2조3345억원, 차기군위성통신체계와 차기전투기(F-X) 도입 등 자주적방위 관련 4조3317억원, 그리고 연구개발(R&D) 관련 2조8119원 등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정부안 작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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