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여파로 시름을 앓는 소상공인이 국회에서 정부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각종 대책이 쏟아졌지만 정작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렵다는 성토이다.
새누리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와 정부 각 부처 관계자를 초청해 메르스 사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상인연합회를 비롯, 수퍼연합회, 관광협회중앙회, 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 대표가 대거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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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사태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회의 분위기는 치열했다. 애초 비공개로 예정돼 있었으나 발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체 공개로 전환됐다. 조찬을 겸한 회의였지만 조찬마저 생략될 정도였다.
각 부처의 메르스 지원책 발표가 끝나자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지금 정부가 배포한 자료는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전통시장은 초토화됐고 손님이 거의 없다”고 호소했다. 진 회장은 “농가에서 작업을 못하니 채소값도 오르고 있다. 메르스가 안정되면 이젠 농수산물값 폭락이 우려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지원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상만 관광협회중앙회장은 “외국 관광객이 거의 100% 모두 관광을 취소했다”며 “정부가 지원책으로 긴급 금융자금을 마련했더라도 관광업계 80% 이상이 중소 영세업종이라 이들은 담보 여력조차 없다. 담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긴급 자금을 쓸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병철 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장도 “하루하루 벌어서 월급을 주고 버스 할부금을 갚는 게 전세버스 업계다. 세월호 때에도 직격탄을 맞아 이미 지원을 받았다가 아직 빚도 다 못 갚았는데 또 터지니 경영자금 지원도 우리 업계엔 그림의 떡”이라고 호소했다.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메르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이라며 “각종 지원자금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외식업에 지원되는 자금이 거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현실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메르스 전파 속도에 비해 좀 늦었다”며 “메르스 여파를 지나치게 간과하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좋은 대책을 잘 수립했지만, 현장으로 제대로 내려가는지가 문제”라며 메디힐 병원 현장 방문 사례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격리병원으로 당장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데 긴급지원 자금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연락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대책은 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준균 복지부 정책기획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은 “최근에 안내를 시작했다. 확인을 통해 오늘 부로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메르스 지원책으로 새마을금고를 통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신용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인 영세업자도 가능하도록 긴급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기재부를 비롯 각 부처는 긴급지원 자금 지원, 상담센터 개설,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메르스 관련 대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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