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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부 성명’은 최고 권위...NPT 탈퇴 등 10여차례 불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15일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 형식이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중요한 입장을 밝힐 때 주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나 주무부서인 외무성 성명을 활용했다.

북한이 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동안 10여 차례에 그쳤다.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에 불과하다.

성명이라는 형식도 북한의 대외입장 발표 형식인 담화, 비망록, 논평, 보도 등에 비해 격이 높다는 평가다.

북한 정부 성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3년 3월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 요구에 반발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할 때이다.

당시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려는 조치’라며 NPT 탈퇴를 선언했다.

2003년 1월10일 NPT 재탈퇴를 선언할 때에도 정부 성명 형식을 활용했다.

가장 최근에는 1년 전 제17차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었다.

당시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당면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록 응원단 파견은 후속 실무회담 과정에서 무산됐지만 북측 선수단 참여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비서, 김양건 당비서 등 고위급인사의 전격적인 인천방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북한의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부 성명이 특정 기념일에 맞춰 이뤄진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명한 ‘7ㆍ7 문건’ 20주년에 맞췄던 북한은 이번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ㆍ15 공동선언 15주년 당일 대남 화해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일각에선 북한이 최고 권위의 형식을 띤 정부 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시사함에 따라 조만간 남북대화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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