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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선출>사회적기본법 처리 ‘청신호’…구 마산시 분리법안은 ‘적신호’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유승민 의원의 승리로 끝나면서 후보들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먼저 유 의원이 66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이 법은 유 신임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해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사회적경제를 야당의 영역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여당도 함께 노력해야 정치가 개입되는 오염을 막고, 정부 예산만 받아먹는 ‘먹튀’도 막을 수 있다”고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유승민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2015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된후 당선 소감을 말 하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이들 이외에도 유 원내대표는 ‘인권교육지원법안’,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다수 법안들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인권교육지원법안의 경우 종교단체로부터 ‘동성애 조장 법안’이라고 비난받고 일부 발의자들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철회되기도 했다.

반면 분패한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상대적으로 탄력을 잃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요 법안에는 창원시에 포함된 구 마산시의 독립을 요구하는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마산권 제1부두선 등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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