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만 유독 노동시장 유연성이 역주행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다른 대부분 국가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져 대조를 이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내놓은 ‘노동의 미래와 노동 유연성 보고서’를 보면 107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서 한국은 2013년 70위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8위보다 32계단이나 하락했다. 2013년 기준 고용 유연성도 86위로 상당히 경직돼 있었고, 투입 유연성은 51위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고용 유연성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임시직·계약직 활용 등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다. 투입 유연성이란 근로시간과 휴일, 임금결정 방식 등이 얼마나 유연한지를 지수화한 것이다.

한경연은 “최근 정년 연장은 고용의 경직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이고, 정기상여금의 통상 임금포함과 근로시간 단축은 투입 유연성을 악화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며“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 지수는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한경연 측 설명이다.

한경연이 비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은 2006년 29.5에서 2013년 28.3으로 1.2 포인트 하락했다. OECD를 제외한 기타 국가도 35.0에서 31.5로 3.5포인트 낮아졌다. 그런데 한국은 경직성 지수가 2006년 28.3에서 2013년 35.8으로 무려 7.5 포인트나 높아졌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한경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후진국 모두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에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계약직 고용기간 무제한 확대, 파견직 근로자 금지업종 외 업종 파견 허용, 비정규직 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