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하 SW 사업)의 제안서 평가가 더욱 엄격해진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대형 SW 사업 제안서 평가에 ‘전문평가단’ 제도를 도입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문평가단 제도는 평가위원을 50명으로 소수 정예화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SW 사업 수행자 선정 과정의 핵심인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전문평가단 제도 도입을 위해 조달청은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소속기관장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후보그룹을 구성했다.

지금까지는 약 2000명의 평가위원 Pool을 구성하고 Pool에서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선정해 제안서 평가를 해 왔으며, 이러한 방식은 평가위원 대상 로비 등 불공정행위 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나 평가위원의 전문성,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이와 함께 SW 사업을 포함한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제안서 평가방법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발주기관이 핵심적인 제안사항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항목에 반영해 반드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공통 질문을 만들고 제안업체의 답변을 듣도록 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또 모든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평점 부여 사유를 기재하도록 해 평가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며 제안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전문평가단 제도 도입은 공공 SW 사업에서 능력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SW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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