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권 무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 유도 ▷100세 시대 신금융 수요 창출 ▷유망기업 상장(IPO) 활성화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확립 ▷금융업의 외연 확대 등을 통해 금융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었다. 박근혜정부는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금융업을 유망 서비스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정보유출 사태와 금융회사의 사고에다 관련입법 조치가 지지부진하면서 이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으며 내실을 다져야 하는 금융업이 각종 현안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돼 버렸다.
주요 규제 완화 과제인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는 여전히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10개 보험사가 동남ㆍ중앙 아시아에 진출한 가운데 우리 보험사는 높은 의료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다 병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있다. 더욱이 국내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의 입장 차이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보는 금융사 영업의 핵심. 금융위원회는 당초 금융사ㆍ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ㆍ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ㆍ활용 촉진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올 초 한국을 강타한 정보유출 사태로 이런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개인 식별정보와 관계가 없다. 정보유출과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정보유출 사태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업의 외연확대도 요원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사들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일어나면서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길은 더욱 좁아지는 형국이다.
금융당국도 금융한류 확대를 장기 과제로 꼽고 있다. 한 당국자는 “우리의 증권거래제도나 예금보험제도 등의 인프라를 동남아 국가에 적용시킬 수 있다. 또 국내 2금융권의 해외 진출 길은 열려 있다”면서 “한국은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공격적인 일본의 아베노믹스, 미국과 유럽의 재정감축,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으로 대외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 대내적으론 1000조원을 뛰어넘은 가계 부채와 세월호 침몰 참사에 따른 내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금융사들은 담보와 보증 등 손쉬운 영업에 치중하고 있다. 또 새로운 시장 개척보다 기존 시장에 안주하려고 한다. 수익성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다 반복되는 사고로 신뢰마저 추락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타개할 발전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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