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돈 쌓아놓는 고소득층
부채 1,000조-예금 1,000조
중산층 몰락지수 상승
저가형·중장기 상품 확대 등
자산형성 기회 제공으로
양극화 해소·복지제도 보완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다. 그런데 예금은행 수신도 1000조원(원화예금 기준)을 뛰어 넘었다. 빚이 늘어가는 가운데 쌓아 놓은 돈도 빚만큼 된다. 빚 내서 생활비 쓰고 빚 갚느라 허덕이는 서민층,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돈을 모으는 고소득층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 양극화의 단면이다. 더욱이 부채와 예금은 함께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거나 양극화가 가속화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다. 중산층 몰락정도를 나타내는 울프슨지수는 2011년 0.254에서 2012년 0.256로 상승했다.
해법은 무엇일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복지에 재원을 쏟는 것이다. 하지만 여력이 없다. 시혜적 복지와 이를 위한 증세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를 막기 위해 미래자산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계금융의 변화 필요성’이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금융상품의 장기 보유를 촉진해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양극화 해소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가형ㆍ중장기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하위층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고액ㆍ일시납 상품 중심에서 저가형ㆍ월납(또는 분납) 형태의 금융상품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해지나 해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도 갖춰야 한다고 금융회사에 주문했다. 상환 여력을 따져 연금이나 장기채권 상품 등 자산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고객관리방법도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됐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소득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자산을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으로 보유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대출 역시 부채 상환이 최우선이 아닌 중장기 금융자산 확보를 고려해 상환 금액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하위계층의 금융자산 형성 및 장기보유를 위해서는 ‘집중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기준 이하’가 아닌 특정 소규모 계층으로 한정해 세액공제 등의 세재혜택을 집중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세수확보와 양극화 완화의 효과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해법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