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협의체 실무회의가 합의점 도달에 또 다시 실패했다. 7월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책임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가 무산됐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은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가 물건너 가면서, 7월로 예정됐던 첫 연금지급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각 2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정부와 여당의 난색에 결국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할 때보다 수급자가 줄어드는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과의 연계가 대통령, 정부의 소신이라면, 잘못된 제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양심”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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