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인대 개막에 앞서 대변인인 푸잉(傅瑩) 전인대 외사위 주임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각종 세금 관련 법안제정을 논의 할 것이며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동산과 환경오염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 각종 부동산 산업 관련 규제로 가격 상승세가 잠시 주춤했으나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부동산세법 제정을 통한 시장 거품 제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 등 2개 도시에선 지난 2011년부터 부동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상하이에선 부동산 보유세 세율을 0.6%로 정하고 있으며 충칭은 0.5~1.2%로 지역별로 상이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부동산 매매는 과세 대상이지만 이들 2개 도시를 제외하면 보유세가 없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푸잉 대변인은 초기 계획과 진행 방향에 대해 “입법을 위해 가장 먼저 세금법안제정원칙을 구체화하고 국무원이 담당했던 세금관련 사항들을 법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인대 개막에 앞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세 입법 등 부동산 관련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업무보고에서 중국 정부는 소비세, 자원세 개혁을 추진하고 부동산세와 환경보호세 입법과 관련한 업무들을 원만히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불량 주거지대 주택 470만 가구 이상을 포함한 700만 가구 이상에 달하는 주택을 새로 착공하고 부대시설 건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는 올해 안으로 보장성 주택 480만 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안 제정에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다며 거품 빼기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부동산세법 제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젠추(黄建初) 중국 예산공작 위원회 부주임은 신징바오(新京報)에 “부동산통합등기시스템 등 부동산세법 입법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중국 지역마다 발전 속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법안제정에 많은 규제가 따른다”며 인프라 구축 및 지역별 맞춤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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