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와 호주 시드니대의 공동 연구팀인 ‘선거진실프로젝트’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PEI 지수에서 한국 대선은 81.2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돼 조사 대상 66개국 가운데 6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실시된 66개국의 대선과 총선 등 73건을 대상으로, 2901명의 전문가들이 총 49개 평가 항목을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 대선은 득표 집계(96점), 유권자 등록(89점), 선거 절차(91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언론보도(66점)와 선거법(69점), 선거자금(72점) 등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별로는 노르웨이(2013년 9월 총선)가 86.4점으로 1위에 올랐고, 독일(2013년 9월 총선·84.1점)과 네덜란드(2012년 9월 12일 총선·82.7점)가 그 뒤를 이어 유럽 국가들이 공정선거의 모범 사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2013년 4월 총선)와 체코(2012년 10월 총선)도 각각 82.5점과 81.8점으로 한국을 앞섰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가 각각 73.8점과 72.9점으로 16위와 18위에 올랐고, 2012년 11월 대선을 치른 미국은 70.2점으로 26위에 그쳤다. 특히 미국은 선거구 획정 부문에서 고작 33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니(2013년 5월 총선)가 38.2점에 그치면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고, 지부티(2013년 2월 총선)와 콩고(2012년 8월 총선)가 각각 39.6점과 45.0점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대체로 선거공정성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의해 강화된다”면서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는 민주적인 관행이 공고하고, 시민문화가 강하고, 선거관리기구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2012년 대선 선거 공정성 세계 6위 결과에 누리꾼들은 “선거 공정성 세계 6위, 의외의 결과네”, “선거 공정성 세계 6위, 국가기관이 개입된 선거가 공정하다니…”, “선거 공정성 세계 6위, 정치 후진국만 조사한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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