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 발표를 통해 여성 일자리 150만개 창출 등 여성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의 지위가 되레 악화됐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들은 행복한가?’를 주제로 박근혜정부 1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유승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대통령 시대이지만, 여성 고위 공직자의 비율이 이전 정부에 못 미치고, 시간제 일자리 양산을 통해 여성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잇따른 군 내 성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성차별 제도 및 인식 개선이야말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유석 대표는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 고위직 여성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이른바 ‘유리천장’은 남성대통령 시대보다 더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여성일자리 분야 평가를 맡은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정부 1년간 여성고용률은 소폭 상승(0.4%)했으나 주로 50세 이상에서 늘어났고, 여성청년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일자리인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증가했으며 월급이나 시간당 급여 모두 줄어드는 추세이고,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비율이 사상 최대라는 점을 지적했다.

보육정책 분야 평가를 맡은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책임보육’ 중 양육수당 증액,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보육예산의 안정성 확보 등 주요 공약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족정책 분야 평가에서 윤홍식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가족정책이 성과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며 “양질의 공공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육아휴직은 소수의 정규직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른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육수당의 확대는 저소득층 여성의 가족 내 돌봄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성과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도 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출산과 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해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해 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키로 했다.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쉽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도 확충키로 했다.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내세우며 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 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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