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ㆍ오수정 인턴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에 대해 새누리당은 통일대박에 이은 경제대박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선심성 공약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5일 “통일대박론에 이어 경제대박을 성공시키기 위한 종합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논평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밝혀 통일 당위성을 밝혔다면 이번 담화문에서는 통일로 향한 밑거름 역할을 할 경제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평가는 엇갈렸다.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구체적 대안 없이 장밋빛 청사진과 창조경제만 주장하는 대통령 모습이 공허해 보였다. 국민 아픔을 철저히 외면한 실망스러운 담화였다”고 공식적으로 논평했다.

이 같은 논평은 박 대통령 담화문 발표 직전까지 민주당내에서 제기된 우려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박 대통령 발표 한 시간 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기초선거 공천폐지, 기초연금, 경제민주화 다 어디로 가고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건지 경제혁신 우롱하는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혁신 첫단추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약속을 복원하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내 정책위원회에서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선심성 공약이 또다시 남발돼 지방선거 후 공약파기가 재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위 한 관계자는 “모든 규제를 다 풀자는 대통령의 발표에 당혹스럽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 분야에서는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 분야까지 다 풀자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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