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 안보 분야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라는 중대 도전에 직면했지만 유화 또는 강경 일변도였던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비전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했다.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불가침 합의 파기 등의 강수를 들고 나오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고,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마저 중단시켰지만 우리 정부는 공단 완전 폐쇄까지 염두에 둔 강한 대응으로 북한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에 성공했다. 남북이 이달 7년 만에 고위급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상봉을 조건없이 진행키로 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새 남북관계 원칙을 다시 한번 북측에 관철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새 정부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G2의 한 축을 맡은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지난해 5월 미국을 택해 환갑을 맞은 한미동맹이 미국 대외전략의 ‘중심축(린치핀)’임을 확인했다.

중국 주요 지도부와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한 한중관계 개선도 북핵문제 해결이나 경제협력 심화 측면에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문제 해결과 올 초 중국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 등은 한중 관계 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정상회담도 갖지 못한 일본과의 관계는 박근혜정부의 골칫덩이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 행보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일 외교 강경 기조는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ㆍ항만사업에 참여키로 하는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발판을 마련한 대러 외교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