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협상불구 야 반대로 난항
2월국회 핵심법안 잇단 좌초위기
북한인권법 놓고도 대치국면
의원 단체 해외방문 파행 자초도
2월 국회 종료 날짜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적인 법안들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줄줄이 좌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날 27건의 법안이 처리된 국회에서도 핵심 법안들은 모두 ‘본회의장 바깥’에 있었다. 4월 임시국회도 남아 있지만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국회가 심도 있는 법안 논의를 하리라 기대하기는 난망한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의원들의 단체 해외 방문이 ‘입법권 방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행학습 금지법’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사안들은 여야의 견해차로 본회의장에 오르지도 못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여야의 혁신안이 2월 국회에서도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생 법안의 핵심인 ‘기초연금법’에 대해선 여야가 지난 20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 여당은 찬성을, 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한 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정부 정책으로 시행한 다음 부칙으로 ‘문제가 될 경우 재개정’하는 수정안을 야당에 제시했지만 연금을 더 낸 사람이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는 역진 구조에 반대하는 야당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3일 재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지도부의 결단 없이는 결론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한인권법 처리도 난항이다. 여야 당대표들이 신년회견에서 앞다퉈 꺼냈던 법안이란 점이 무색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 심사소위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민주당이 ‘북한인권민생법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가 지체됐다. 민주당의 ‘당내 의견 조율’이 덜 된 탓이다.
구체안에선 여야의 입장 차가 더 명확하다. 민주당은 인권을 위해선 ‘생존권적 기본권’에 방점을 두면서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지원보다는 제재를 통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인권법 처리에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예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 김현미 의원이 ‘노무현정권은 종북 하수인’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사퇴하기 전까는 모든 상임위의 모든 회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기재위에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ㆍ광주은행의 매각 작업의 핵심인 세금 문제<표 참조>가 걸려 있는데, 여야의 정치 대립 탓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위도 2월 들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서울 구룡마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면서 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파행 탓에 각 당이 내놓은 부동산법안들도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정무위원회도 신용카드 사태 관련 국정조사 등 빠듯한 일정 탓에 ‘신용정보보호법안’ 이외의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2월 임시 국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일정은 오는 27일 하루만 남은 상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