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 여의도 면적 14배 늘리고 실효 지배 강화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거문도, 홍도, 어청도 등 관할해역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23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이 설치된다. 단순히 바다 영토를 표식하는 차원을 넘어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해양영토가 기존보다 여의도 면적의 14배 가량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독도에 서식했던 물개의 일종인 강치 복원을 추진하면서 해양양토에 대한 주권 강화 효과도 꾀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해수부는 23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밀물 때는 해수면 아래 잠겨 있더라도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나는 간조노출지에 영해기점을 알리는 시설물을 세울 수 있다.

해수부는 정확한 간조 노출지를 찾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 한국의 해양영토가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다 영토 표식 기능 이외에 등대, 정밀위치 측정, 해수면 관측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된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 실장은 “설계 표준화를 통해 같은 형태를 지닌 영해기점표를 설치하고 단순히 표식 기능만 아니라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 끝단에 위치한 백령도와 독도에는 물개 증식ㆍ복원 사업을 벌여 영토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훼손된 해양 생태계 복원이 첫째 목적이지만 이같은 활동이 국제적으로 우리 영유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글로벌 해양 영토 개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러시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망 구축에 나선다. 또 지난해 시험운항에 성공했던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해 극지운항 인력양성 및 극지 운항선박 안전기준 마련 등에 나선다. 자원이 풍부하고 수송 요충지에 있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흑해 연안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신규 해운시장 개척을 모색한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해서는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타적 경계수역(EEZ) 경계선으로 전진 배치해 중국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사후 나포 방식에서 벗어나 아예 우리 측 수역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해수부는 선원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현재 60명에서 2017년 50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젊은 해양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도 담았다.

손 차관은 “해양 분야에 젊은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신산업분야 발굴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