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ㆍ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ㆍ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강 의원은 “특별법 통과로 인해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 진행과 학교수업 시간의 공정한 경쟁, 나아가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 인성 함량 포함한 전인적 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고통받는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이 줄어들고 입시부담 경감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ㆍ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약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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