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실책 지방에 책임전가”
재정자립도 열악 지역 후보들 반발
지자체 파산땐 광역단체까지 여파
균형발전 개선없는 응징 부당 주장
“균형발전은 뒷전이고 응징부터 하나.” “중앙정부 감세로 지방빚만 늘었는데 우는 아이 뺨 때리나.”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행정부가 재정기능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고 안전등급을 매기기로 하자 중앙정부 실책을 지방에 떠넘긴다고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실제 파산선고 시 해당 지자체장이 해임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나올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역의 후보자는 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최저 자립도 전남에 10% 미만 지역 절반 이상=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전국 재정자립도 발표에 따르면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156개로 64%에 이른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비중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 해 예산의 70% 이상을 빚내서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10개 중 6개 이상인 것이다.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지역도 13개나 됐다. 군 단위가 12개이고, 시 단위도 1개 있었다. 이들 지역은 90% 이상을 채무에 기대야 한해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셈이다.
시도별 기준으로는 전라남도가 21.7%로 최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이어 전라북도(25.7%), 강원도(26.6%), 경상북도(28%), 제주특별자치도(30.6%)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전남 내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역이 7개로 10% 미만 지역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포함됐다. 강진군은 7.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3개 지역이 들어간 전북에서 남원시는 8.6%로 전국 유일 시 단위 10% 미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북에도 3개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었다.
▶출마자들 부글부글, 대책은 알쏭달쏭=이처럼 재정상태가 극도로 저조한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출마자는 파산제 도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위 시도지사도 막대한 책무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중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반대 의견이 두드러졌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이어진 감세 기조로 지방분권교부세까지 줄다보니 지방빚이 많이 늘었다”며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면서 파산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중앙정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지방소비세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걷히는 사정을 반영해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낙후된 지역을 보전해주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진급으로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4선의 이낙연 의원도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지가 박약해 낙후지역이 발생한 것인데, 균형발전 개선 대신 응징부터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재정이 이슈 중심으로 자리잡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한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악한 시도재정 부분이 이슈로 부각되면 당연히 부담이 크다. 특히 지방에서 뛰고 있는 출마자 입장에서는 체감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