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경영인을 아예 범죄시하는 것 아닌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하는 사람 정말 서럽게 할 정도로 코너로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4대 그룹 임원)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사면권 제한과 300억원 횡령 시 15년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무시무시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추진되면서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소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일감몰아주기 강력 제재와 같은 법안을 강행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만 흐름도 감지된다.

재계 관계자는 15일 정치권의 총수 사면권 제한 추진 등과 관련해 “총수가 됐든, 전문경영인이 됐든 위법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다만 총수를 직접 겨냥한 사면권 제한 같은 법안 추진은 모든 기업인을 집단범죄시하는 측면이 있어 반기업정서 연결은 물론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게 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불황과 저성장 시대에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기업을 힘빠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경영심리는 싸늘하게 식고 그것은 기업경쟁력 실종, 나아가 국민에게 손해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했다.

재계에선 이 같은 일련의 무시무시한 법안 추진은 정치권이 재계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기업 경영을 정치권이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사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다 결정되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총수를 징역형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기업 일감몰아주기 관련의 제재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일단은 ‘해소’ 유도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최근 꾸준히 계열사 물류비중인 2자물류를 크게 줄이고, 전문 물류사업인 3자물류를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새로운 경영방침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상ㆍ김상수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