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이 생긴다.

이에 따라 전력난 덕택에 발전사들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최근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도입 방안과 관련해, 규칙개정위원회는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의결했다.

정산상한가격은 예비력이 떨어졌을 경우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확대 가동되면서 이보다 원가가 낮은 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이윤폭이 늘어나는 현행 계통한계가격(SMP)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대마다 책정되는 SMP는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원이 가동되면 이에 대한 전력 구입 가격을 생산 원가가 낮은 발전기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발전기별 변동비(연료비)를 보면 원전이 ㎾h당 4원으로 가장 싸고 유연탄(50-60원), LNG(150-180원), 벙커C유(200-250원), 소형LNG열병합(270-300원), 디젤(400원)로 갈수록 높아진다.

전력 사정이 여의치 않아 디젤 발전기까지 가동되면 생산 원가가 낮은 LNG 사업자도 디젤 발전기 전력 구입 가격이 적용돼 큰 차익을 남기게 되는 구조다.

이 경우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가 일제히 적용돼 이윤폭이 줄어들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적용에서 제외돼 SMP상승에 따른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된다.

한전은 새로운 전력구입가격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예비력이 떨어질 경우 SMP가 올라가 발전사들이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자간 수입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규책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 발전회사들은 정산상한가격제 도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협회는 “민간 기업입장에서는 지난해 수익은 원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전력수급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 이를 규제로 해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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