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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냉엄한 경제현실, 당선인 각오 비장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헤쳐가야 할 과제가 숱하다. 하지만 그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경제라는 데 누구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무지갯빛 공약이 춤추는 한바탕 축제가 끝난 뒤에는 냉혹한 현실만 남을 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에 그치고 내년에도 3%를 넘기기 버거울 정도로 우리는 저성장기에 들어가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잠재력도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당선인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당장 대외 여건이 문제다. 미국은 재정절벽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긴축이 불가피하며, 중국은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여전히 지구촌 경제를 위협하며 바닥을 헤매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엔저(円低) 공세까지 겹쳤다.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엔화를 찍겠다’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 모두가 나부터 살고 보자며 경제전쟁, 환율전쟁도 불사할 판이다. 대외환경이 악화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치명상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각별한 상황 인식과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안으로는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실현 가능한 공약’만 했다지만 양극화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복지 지출의 추세적 확대는 피할 수 없다. 보육, 일자리, 고령화 등 당면한 복지 과제만 해도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된다. 반면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은 아직은 필요하다. 곳간을 지킬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추진력이 왕성한 임기 초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 정권교체기 기업은 투자에 소극적이거나 미루며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다.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미리 제시, 기업들이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사인을 주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기간 화두가 됐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방향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기업활동 의욕을 꺾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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