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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고장원전, 제한송전하더라도 제대로 손봐야
정부는 지금 겪고 있는 전력 수급의 중대한 위협을 한 치의 가감 없이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철저한 대비와 협조를 사전에 당부해야 한다. 어떤 낙관적 기준으로 판단해도 현재의 전력 수급 상황은 현존하는 국가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 등 전력 당국에만 맡기지 말고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범정부 비상전력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회피할 수 없는 올 겨울철 전력대란에 최대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전력수급난은 한마디로 정부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초적 수요 분석부터 부실한 데다 공급능력 확대도 외면했다. 수급 안정과 민생에 직결되는 전력 가격과 산업 에너지 정책조차도 신중한 통찰이나 분별 없이 임기응변ㆍ조령모개로 일관했다. 이런 난맥을 지속해온 총체적 부실정책의 집합이자 귀결이 곧 오늘의 전력대란이다. 이 점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문제의 발단은 원전 가동 중단이나 고장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빈번한 전기파동의 바탕은 정부 무능이다.

원초적 수급구조부터 왜곡되고 불완전하다면 사후적 수요 조절과 공급능력 보완이라도 제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마저 방만하게 대응함으로써 문제가 누적되고 증폭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정부가 이처럼 방만하니 소관부처도 무사안일에 빠지고 한전과 한수원 기타 전력 관련 산하 사업체들이 덩달아 관료주의화, 책임 회피와 전가, 부정부패와 온갖 비리들이 끊이지 않는 복마전이 되고 만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안전과 완벽의 극치를 지향해야 할 원전까지도 검사 위조 불량부품들이 대량 납품되고 핵심 부품 균열 사고를 비롯한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난맥상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한전과 한수원을 포함한 전력 행정과 관리 운영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전력대란에 대처하는 비상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는 한편으로 원전과 전력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쇄신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원전의 안전 홍보나 실추된 국민 신뢰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 고장 난 원전들은 졸속 재가동보다는 충분한 안전진단과 완벽한 보수가 우선이다. 위조검사 부품의 영광 5, 6호기와 균열 사고 난 3호기는 아무리 서둘러도 조기 재가동은 어려워 올겨울은 제한송전을 포함한 특단의 비상대책 동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전력 비상대책에 따를 엄청난 국민 불편과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 전폭적인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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