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자체 244곳 중 41곳
자체수입으론 인건비도 못줘

자립도 서울시 68%-郡 17%
지자체간 양극화 더욱 심화

지자체 사업 떠안은 지방공기업
재정상태 벼랑끝으로 몰려


지방자치제 도입 17년 만에 지방재정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그동안 위태롭다는 말은 많이 나왔지만 수술 부위를 절개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할 정도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들이 연쇄 파산하고 있는 스페인 등 남유럽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작성한 ‘지방재정현황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244개 지자체 중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을 뺀 지방세(소득세ㆍ취득세 등)로 인건비 해결이 어려운 곳은 123개로 절반이 넘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이지만 이 가운데 약 90%인 216개 지자체가 50% 미만의 자립도를 나타냈다. 특히 자립도가 10% 미만인 시ㆍ군도 12개나 되는 등 지자체 간 양극화 역시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립도는 평균 68.6%인 반면 군 단위 지자체의 평균 자립도는 17% 수준이다.

지자체의 부채는 2006년 17조4000억원에서 2011년 28조1618억원으로 6년간 약 61% 증가했다. 예결위 김수흥 전문위원은 “지자체의 부채가 2008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것은 금융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를 권장하고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등 거시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을 활용한 데 원인이 있다”며 “그 영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벌이는 사업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아야 하는 지방공기업은 재정 상태가 더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해 말 기준 385개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 규모는 67조8664억원으로 2006년 이후 지속 증가했고, 이 중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SH)의 부채가 40조8439억원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한국이 남유럽 국가나 중국처럼 지방재정 부실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 수직적 재정불균형,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 등이 한국에서도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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