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 파동의 불똥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옮아붙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장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돈을 풀지 않고 있다며 정치 논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정부 책임론’과 ‘국정조사 및 추경예산 편성’ 등의 카드를 꺼내들어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과 정부, 광역단체 간 3각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는 12월 대선 정국에서 ‘무상보육’ 카드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셈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5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 4일 오후 기획재정부와 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모여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재정부는 이번 사태가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관련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재정부에서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보육 예산을 풀지 않고 중앙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며 “광역단체장들이 미집행하고 있는 관련 예산을 하루빨리 집행토록 독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이들 단체장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당정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와 관련, 6000억~7000억 가량의 예비비를 집행을 검토중이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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