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27일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경찰이 창문을 열지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주택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이 보안과 경호에만 치중,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올림픽 대로인근의 주택, 아파트 등지에 옥상이용을 자제하고, 창문을 열지 말라고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저격 등의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종로경찰서도 정상들이 이동하는 동선에 있는 건물주들을 불러, 옥상 이용을 자제하는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시민들은 “집에서 창문을 열었다가 경찰로부터 몇번이나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직접 보이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주택 등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창문을 여는 것을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이 열리는 곳에 무슨 일이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한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행사기간중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2호선 열차가 행사기간동안 삼성역에 정차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정상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되기도 했다.

지난 26일 있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외국외국어대 강연시, 정부행사팀은 강연회에 참석할 학생들의 신원조회를 위해, 학교 전체 2만여명의 학생들의 명단을 요구했고 학교측은 이를 넘겨줬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정부에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때 신원조회의 용도로만 쓴다는 조건이 있었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강연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신원에 문제가 없는 사람, 저학년, 국제학부 중심으로 선발됐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소장은 “목적과 수단사이에 비례성이 있어야 되지만, 주택에 있는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짓고 창문 조차 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다 법적근거가 있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일이 당연한 일인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서 “개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데 있어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7일에는 경찰이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는 장애인 시위대를 “정상들이 먼저 지나가야한다”며 막은 바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