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용호 게이트 규명
대부분 별 성과 없어 무용론

지난해 10ㆍ26 재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할 디도스 특별검사팀이 26일 서울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간 ‘특별검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성과 없이 빈수레만 요란한 경우가 적지않아, 역대 10번째인 이번 특검에도 출발부터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1999년 처음 실시된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의혹 특검은 수사결과 옷로비의 실체가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파업 유도 특검은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 사실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2001년 실시된 이용호 특검은 검찰이 체면을 구긴 사례로 꼽힌다. 당시 ‘이용호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려 했던 특검은 수사 결과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동생,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최측근을 줄줄이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차정일 특별검사는 당시 특검의 성과로 대한변협의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또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은 박지원 전 장관을 구속하는 등 5억달러의 불법 송금을 확인해 특검의 이름값은 했다.

그러나 미진한 수사결과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특검 무용론’이 제기된 경우가 더 많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 2005년 유전 의혹 특검, 2008년 BBK특검 등은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 2005년 유전 의혹 특검의 경우 외부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특별검사를 비롯해 40여명이 총 241명을 소환 조사하며 17억원의 예산을 썼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번 디도스 특검의 실효성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박태석(55ㆍ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은 파견 검사 10명과 파견 경찰 등 전체 100여명으로 수사팀 진용을 꾸렸다.

디도스 특검은 10ㆍ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새누리당 의원이나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나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사력을 다한 수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윗선 개입 증거를 특검이 찾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또 ‘특검 무용론’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수사 결과는 6월 말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