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폭로를 통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번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 개입해 재판부와 처벌 수위를 놓고 교감을 나눴다는 정황이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폭로준비를 하다 무마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의혹의 폭로주체로 20,21일 양일간 검찰 조사를 받은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21일에도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검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과 병행해 외부 공개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 검찰 수사가 기대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보인다.

이번 녹취록은 장 전 주무관을 비롯해 이 사건 연루자들이 2심 판결을 한달 가량 앞둔 지난 해 3월 중순께 장 전 주무관이 총리실, 청와대 인사와 나눈 통화 내용이다.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민정에도 얘기가 됐는데 자네는 최대한 벌금형 정도, 진경락 과장은 집행유예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또 “진 과장이 재판과정에서 증인신청을 해서 청와대 수석들을 세우겠다며 난리를 친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래서 ‘장진수도 희생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면 득이 될 게 뭐 있느냐’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란 이야기를 했다.

이 내용대로라면,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총대를 멘’ 장 전 주무관과 진 전 과장이 약한 처벌을 받도록 힘을 썼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이 연관돼 있지 않다면 굳이 이들을 위해 이럴 이유가 없다. 실제로 둘 모두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진 전 과장의 증인 신청이나 법정 폭로도 없었다.

이런 결과가 최 전 행정관의 대화내용처럼 민정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인지 여부는 현재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윗선의 끝’을 캐기 위해선 검찰 수사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부분이란 지적이다.

현재까지 녹취록에 등장한 윗선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2명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해 6월 2000만원, 장 비서관은 그해 2월 5000만원을 각각 대리인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은 돈 준 사실은 맞지만 선의라고 해명했고, 장 비서관은 일면식도 없고 돈 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 전 주무관 측 이재화 변호사는 “이들이 윗선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실체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진 전 과장이 구속된 직후인 2010년 추석께 최 전 행정관을 통해 진 전 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기도 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