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알려지는 데에는 두 개의 굵직한 폭로가 있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6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사찰 의혹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쥐코 동영상’을 올린 것을 빌미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전방위적인 사찰을 했다는 것이다. 김 씨의 폭로 직후 총리실은 자체 감사에 나섰고, 검찰도 그 해 7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불법 사찰을 입증할 증거를 없앨 시간만 벌어줬다’는 힐난 속에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괄지원과장 등 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조차 ‘증거 확보에 실패한 수사’라고 자인할 정도였다. 증거 인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도 이때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윗선’ 의혹에 대해 전혀 칼을 대지 못한 ‘꼬리 자르기’ 수사란 비판이 이어지자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재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사찰 사건은 최근 장 전 주무관의 폭로를 기폭제로 다시 떠올랐다. 장 전 주무관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주며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입막음용’으로 금품이 오간 사실도 폭로했으며 그 돈의 출처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검찰은 20일 장 전 주무관을 불러 그의 주장을 확인 중이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장 전 주무관의 폭로 이후 행적이 묘연하다.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역시 지난해 7월 검찰 수사 당시 공직을 떠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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