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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기업투자, 소비 왜곡하는 선심 공약에 철저하게 대응”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치권이 남발하고 있는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과 공약이 남발돼 정책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작심한 듯 정치권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일부 연구기관에 따르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공약 남발이 경기활동을 왜곡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며 재정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나마 언론, 학계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적정성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다행이며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구도로 비화될까 우려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기업 투자나 건전한 소비활동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공약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공약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가능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전략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박장관은 ”더 멀리 보고 신중히 판단해 한미 FTA가 차질없이 발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별한 협조가 절실하다. 각 부처도 곧 개시될 한중 FTA 협상 등에 적극적으로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장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회복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하고 CDS프리미업 지수가 하락 한 점 등을 들며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과 미국과 유럽의 신용등급 불안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국내적으로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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