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새 농협 결국 정부출자 없이 가나
신·경분리 2주 앞두고 곳곳 난관
산은·기은 지분출자 놓고
금융위·재정부 여전히 난색
“내달전까지 해결 안될수도”
국회통과 여부도 불투명

신경분리를 앞둔 농협에의 출자 문제가 결국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당초 이 문제는 지난주 마무리 짓기로 했으나 출자 지분이나 출자 방식을 놓고 관련부처와 농협 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농협이 결국 정부의 출자 지원 없이 먼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전히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출자를 직접 해야 하는 당사자인 금융위는 여전히 농협 측이 요구하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지분의 출자는 꺼리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일단 도로공사 지분을 1조원 출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2조원의 물량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재정부가 더 나서줘야 하는데, 출자할 부분이 있을 텐데도 세외수입이 줄어드니까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도 고민은 많다. 기본적으로 기은과 산은 지분 출자 없이는 2조원 자체를 채우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정책금융의 훼손을 우려하는 금융위 입장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결국 농협 은행의 BIS 비율을 맞추는 게 문제”라면서 “산은과 기은 지분을 파는 것도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이지만 국가가 들고 있는 국유재산이 다른 것도 있는 만큼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양 부처 모두 문제를 무리하게 급하게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측 고위관계자 모두 “농협 출자 문제는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명확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서두르지 않겠다. 꼭 다음달 안에 출자를 마쳐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출자를 받아야 하는 농협은 여전히 같은 입장이다. 현금화가 어려운 비상장 공기업이나 시가평가가 어려운 중소 공기업 주식은 받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자본금 배정작업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당장 신경분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와중에도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급한 모습이다. 농협이 원하는 대로 기은이나 산은 주식의 출자가 이뤄질 경우 국가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내달 1일까지 국회 동의를 얻기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농협 출자 문제가 ‘해결 난망’의 상태를 보이면서 임기말 정부의 정책조정 능력이 지나치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정책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재정부나, ‘정책금융의 훼손을 막겠다’는 금융위 모두 국가적인 숙원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부처 사정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당초 지난해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4조원으로 책정했던 출자액을 농협에 등 떠밀린 정치권이 5조원으로 불려놓은 만큼, 이를 수습하려면 결국 정무적인 해결점을 찿아야 하는데 이 역할이 정부 내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승완ㆍ최진성 기자/sw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