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국이 되면 의회차원의 보복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날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 반기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중국은 위안화 절상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해 왔다”면서도 “환율을 조작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실질 실효 환율(교역국간 물가변동을 반영한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돼 왔다”며 “다만 지난 18개월 동안 이런 불균형(misalignment)의 폭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은 올들어 미 달러화에 대해 4% 절상됐으며, 지난해 6월 달러 페그제를 관리변동 환율제로 전환한 이후 7.7% 절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러나 “위안화의 움직임은 미흡하다”면서 “재무부는 위안화 절상의 속도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환율 탄력성 확대를 위한 정책변화를 (중국 정부에)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애초 지난 10월 15일까지 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연기했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0월초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정치권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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