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이유 현안 서둘러 봉합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습처리 이후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한 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제동이 걸렸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부터 재가동됐다. 여야는 연내에 예산안을 비롯한 국회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 국민들이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당 원내단이 서로의 입장을 상당히 양보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한ㆍ미 FTA 비준안이 원만히 합의처리 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등을 포함한 국회 의안처리 제도 개선안을 회기 내에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디어렙법 연내 입법 ▷긴급 현안질문 실시 및 디도스(DDoS) 특검 도입 ▷정치개혁특위 가동 ▷복지예산 증액 ▷농협 신ㆍ경 분리 ▷민생법안 우선 처리 등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 정상화 합의가 김 위원장의 사망이라는 비상시국을 기회로 서둘러 국정현안을 봉합하려는 미봉책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여야간 합의가 구체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한ㆍ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한 여당의 사과를 둘러싸고 한 달여간 이어졌던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날 상호 유감 표명만으로 정리된 것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따로 사과표명은 없고 서로간에 유감표명을 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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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21일 국회가 다시 열렸다. 이날 속개된 국회 예결위 계수 조정소위 위원들이 연내 예산안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국회의안처리제도 개선안 제도화, 미디어렙법의 연내 입법 역시 합의만 했을 뿐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특히 미디어렙법의 경우 야당은 ‘1공영 1민영’ 찬성 입장이지만 여당은 아직 이에 대한 당론조차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여당 당직자는 “아직 여당 내에 미디어렙에 관한 당론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나중에 천천히 논의하면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