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채널변경 권한 등

상업성 쏠림현상 심화

EBS·공익채널 설곳 잃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미디어 정책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상파TV 심야방송 허용, 케이블TV(SO)의 지상파 채널변경 시 사전협의 절차 폐지, 종합편성채널 번호 선정 개입, 위원장의 광고주 대상 압박 발언 등 잇단 행보에서 균형감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최근 지상파TV의 방송운용시간 규제를 풀어 내년 1월부터 24시간 방송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지상파가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시간대는 5시간(오전 1~6시) 더 늘어난다. 방송광고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지상파방송사의 광고매출이 이미 전년 동기 대비 7%(1143억원) 증가한 상황. 이와 관련해 SBS는 내년 1월부터 독자미디어렙을 통해 직접 영업할 예정으로, 심야방송 개시와 함께 광고매출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도 가세해 광고시장의 소수 쏠림과 시청률 지상주의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방통위는 지난주 전체회의에선 SO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상파 채널변경 시 지상파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없애줬다. 이로써 지상파TV는 SO를 통한 재송신의 대가를 받고, SO는 채널변경 권한을 가짐으로써 양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셈이다.

이런 정책 변화로, EBS와 공익채널(PP), 지역민방이 최대 희생양으로 지목된다. EBS 관계자는 “수능방송인 EBS플러스1 등 학습채널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채널인데, SO의 일방적 채널 론칭 제외로, 국민의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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