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평가 사업(대학역량 강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선정)에 사용되는 11개 지표 중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학생교육투자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부담 완화 등 7개 지표가 일부 개선된다.

이는 최근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예체능 계열 학과가 많은 대학(취업률), 지방 소재 대학(재학생 충원율) 등의 이의 제기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취업률은 남녀학생의 차이를 고려해 남녀 별도로 표준점수화해 반영하는 한편 예체능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취업형태를 분석해 취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기동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8일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개최한 제36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대학평가지표 구성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취업률은 국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의 취업률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재학생 충원율은 100%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점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정원 내ㆍ외 재학생의 반영 비중을 변경한다. 교원확보율에서는 교원과 전임교원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생교육투자 지표는 ‘1인당 교육비’의 반영률을 고치고 기부금 모집실적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사관리ㆍ교육과정 지표의 경우 외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장학금 지급률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등록금 10% 이상 감면’ 조항의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등록금부담완화 지표는 등록금 인하 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수혜 대상을 평가할 때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하고, 산업대 유형은 폐지해 일반대 유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송 지원관은 “이달 말 2012년도 정부재정지원 관련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황대준 대교협 사무총장은 “각 대학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