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에 반발해 일선 경찰서 중견 간부가 명에 퇴직을 신청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경찰 간부가 퇴직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경찰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허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과장의 퇴직 신청을 반려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동주 성북경찰서 형사과장(경정ㆍ경찰대 7기)은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좌절감을 대변하고자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지난 16년간 형사로 살면서 이처럼 좌절감이 컸던 것은 처음”이라며“법률용어도 아닌 ‘모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모든 수사를 검사로부터 지휘받도록 한다는 것은 경찰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내사 지휘, 수사 중단과 송치 명령, 입건 지휘 등을 명문화하면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것인가”라며 “협상을 담당한 경찰 수뇌부와 검찰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이 인권 보장을 위해 경찰을 지휘하겠다는데 서류만 검토하는 검찰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면 오히려 인권이 더 침해된다”며 “차라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나 언론에 다 공개하는 편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91년 경위로 임용된 박 과장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무 말 안 하고있으니 ‘형사들은 시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오래 고민했지만 일선형사들의 ‘바닥 민심’이 이렇다는 걸 수뇌부에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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