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이 집권 2년 만에 ‘자녀수당’, ‘고속도로 무료화’ 등 이른바 ‘퍼주기 공약’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적자 국채 발행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자민당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8월 말 중의원 총선거 당시에 내건 공약이 사실은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뒤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약에 담은 정책이 재해 극복용 예산보다 더 중요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집권 공약을 중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2일 열리는 제1, 2야당 간사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총선거에서 ‘자녀 1인당 월 2만6000엔(약 35만원)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등 선심성 공약을 내걸어 5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그동안 공약 관철을 위해 야당과 대립해 왔지만 3ㆍ11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현실적으로 더욱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민주당의 사과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오시마 다다모리 부총재는 “오카다 간사장의 사죄는 솔직한 행동”이라고 만족해했지만, 이시바 시게루 정책조사회장은 “공약에 담긴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 (공약에 따라 이미 편성된) 올해 예산의 세출을 어떤 식으로 삭감할지 밝히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듣고 적자 국채 발행법안 통과에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