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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투명성 바닥수준
지방자치제도가 올해로 민선 5기 출범 1주년을 넘겼음에도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의 투명성 정도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떤 용도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업무추진비 공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공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민선 5기 출범 1년을 맞아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실태를 자체 평가한 결과, 지난달 7일 현재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공개돼야 하는 ▷공개기간 단위 ▷사용목적 ▷사용 대상 ▷인원 수 ▷사용처 ▷결재방식 등 6가지를 모두 공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20일 밝혔다.

광역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의 투명성 정도는 일괄적인 공개항목과 공개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탓에 지자체별로 공개하는 양식과 형태가 제각각이고 투명성 정도에서도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인천시와 부산시, 대구시, 충북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작성때 앞서 언급한 6개 항목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의 대략적인 사용방향만 일괄적으로 구술하듯 서술해 각 지출이 이뤄질 당시의 사용 금액과 내역 등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경상북도는 사용목적을 ‘간담회 개최’, ‘식사 제공’와 같이 막연하게 기재해 정확한 목적 확인이 불분명했다.

반면에 대전광역시는 사용목적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했고, 경기도 역시 사용처와 집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나마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그간 업무추진비 내역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민선 5기 1년이 지나도록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이 투명해 질 때까지 지자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까지 감시와 비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단체장들이 업무와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마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되는 예산으로 여러 형태의 예산들 중에서도 특별히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 올 수 있는 항목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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