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막기’ 카드 총동원
“伊 국채금리 7% 넘으면
유로존 넘어 글로벌 위기”
그리스·포르투갈 탈퇴설속
수뇌부선 “재정통합 강화”
유로본드 활성화 추진
유로존 재정위기가 이탈리아로 전염되면서 유로존이 붕괴의 기로에 섰다.
이번 한 주가 유로존 출범 이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2일 저녁 긴급회의를 갖고 그리스 민간 부채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무디스가 아일랜드 신용등급을 정크로 떨어뜨리며 다시 압박하고 유로존 금융시장 불안감이 이탈리아를 거쳐 스페인 프랑스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15일 긴급 정상회동을 갖기로 했다.
15일에는 유로존 91개 은행에 대한 2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가 있고, 17일에는 이탈리아 하원의 긴축안 표결일정이 기다리고 있어 유로존에는 그야말로 18개월간 이어온 재정위기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유로존 붕괴하나=이탈리아도 흔들리면서 17개국이 사용하는 단일 통화 유로존 자체가 붕괴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 관료출신으로 유로존 정책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윌렘 버틀러 씨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는 12일 파이낸셜타임스에 “위기가 유럽 주변부 국가에서 유럽의 중심인 이탈리아로 진입하면서 이제는 모든 게임이 변했다, 이제는 유로존 생존이 걸린 시스템의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RBS의 유로존 투자전략가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7%를 넘어가면 이는 유로존 붕괴뿐 아니라 글로벌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회사 뉴에지의 빌 블레인 이사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우리는 이미 유로존 붕괴로 가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유로존 정치지도자들도 다른 나라에 구제금융을 계속 쏟아붓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연합(EU), 그리스 채권 매입?=유로존 재무장관들이 12일 저녁 논의한 대책의 핵심은 4400억유로인 EU의 재정안정기금(EFSF)은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관측되어온 그리스에 대한 급한 불 끄기, 즉 그리스 시중 부실채권 매입에 청신호로
풀이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위기가 확산되면서 지난주 말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이나 EU가 그리스 부실채권을 매입해 일단 불안감을 진정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리스 민간채무 조정이 S&P 등 국제신평사의 부도처리 경고로 난관에 부딪히면서 이탈리아까지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일단 그리스 채권을 사들인 후 시장이 진정되면 다시 채무 조정을 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 채권을 30년물로 롤오버(차환)하는 이른바 프렌치 해법은 물건너 간 셈이다.
독일은 아직도 그리스채권을 강제 차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태가 이탈리아까지 번지면서 15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 차원의 총력 대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최선의 카드로 EU와 ECB가 유로존의 부실 채권들을 사들이는 한편 독일 등이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질 경우 그리스 금융권에 대한 대출 보증을 서준다는 약속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되는 유로존 은행에 대한 테스트 결과에 대해 유로존 수뇌부가 부실은행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유로존 부도는 막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붕괴는 불가피=경제학자들은 그러나 유로존이 만약 이번주 시장의 태풍을 피해도 결국 유로존은 붕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유로존 사태로 지친 포르투갈이 정부차원에서 유로존 탈퇴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지난 5월 그리스 정부 역시 비공개로 유로존 수뇌부에 탈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문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앨런 그린스펀 전 미연준 총재 등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남유럽에서 그리스 혹은 포르투갈이 탈퇴할 것이라고 점쳐왔다.
이들 나라는 재정위기도 문제지만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단일 통화의 저주를 벗고 자국 통화로 회귀해 수출경쟁력을 되찾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 퍼주기 구제에 지친 독일이 먼저 유로존을 탈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유로존 통합으로 자국 산업이 유럽 시장을 석권한 독일이 기득권을 포기할 리는 없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독일과 핀란드 네덜란드 등 흑자 북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비난여론으로 더 이상 유로존 부실 국가들에 추가 구제금융으로 도와주기 힘든 한계 상황이다.
▶유로 재정통합 심화해야=반대로 유럽 수뇌부는 이번 계기로 유럽의 재정통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일 통화로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을 박탈당한 유로존 회원국들이 결국 재정 정책에만 의존해 경기를 부양하다보니 재정 위기국가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로렌조 비니 스마기 ECB 이사는 지난주 말 이와 관련해 유로존 국가들이 국채 발행 권한을 포기하고 유로존에서 유로본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EU 수뇌부에서 논의 중인 유로존의 재정 통합 강화 방안이다.
각국 정부의 국채 발행을 통제하는 대신 유로본드를 창설해서 운용하고 부실국가의 부도를 허용하는 방식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유로존 재무장관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와 유로존 정책에 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줄리아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이 이런 구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