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총액 10조7000억위안

중국 GDP의 27% 규모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10조7000억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차지하는 규모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중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또다시 부각됐다.

중국 정부는 국무원 감사기관인 심계서가 지방정부의 수입 및 지출을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부채를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분석가들은 중앙정부의 부채와 은행 부실채권 등의 채무를 합하면 중국 전체의 채무부담은 GDP의 70%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로는 부채 규모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국유기업에 지원된 자금과 정부의 미기입 채무를 합치면 전체 GDP의 82%에 달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진작을 위해 대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채무를 불렸다. 2009년 한 해에만 9조6000억위안의 정부자금을 수혈하면서 경기 부양에는 성공했지만, 프로젝트의 실효성이 유명무실해지고 지방정부의 부채는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2009년 미상환 지방부채는 62%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출을 억제하면서 채무증가율은 그나마 19%로 떨어졌다. 하지만 폴 캐비 맥쿼리증권 중국경제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이에 크게 놀라거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 대출금의 미상환 잔액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국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대출 규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ha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