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03년 이후 9년 연속으로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관리가 최악인 국가로 지정됐다. 한국은 10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했으나 매춘과 강제노동 등 여전히 낯뜨거운 인신매매 실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됐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 미얀마(버마), 이란, 쿠바 등 23개 국가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3등급 국가 수는 지난해 13개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리비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예멘 등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과 강제 결혼, 성매매를 당하는 남녀, 아동들의 공급국(source country)”이라면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식량 등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지만 거기에서 강제 결혼이나 매춘, 노동 등을 강요받는 경우에 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피해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강제노역 등에 처해지고 있으며, 송환된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얘기를 자세히 소개했다.

또 계약을 통해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부 유럽 국가로 보내진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 북한 정부의 ‘경호원’들에 의해 이동과 통신이 제약당하고 감시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월급은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계좌에 넣어지며 북한 당국은 여러 명목으로 이 돈의 대부분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수만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벌목공으록 고용돼 있는데, 이들은 1년에 단 이틀만 쉬고 생산 목표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 처벌에도 직면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를 문제점으로 인정하고 열악한 경제, 사회, 정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관행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 미국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라고 미국이 분류하는 나라로, 연속 2회 지정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해당 국가 대출에 미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반대하도록 되어있는 등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된다.

한편 한국은 이번에도 1등급으로 분류돼 2002년 이후 10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이 매춘,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남녀를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동시에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보고서는 ‘빚’을 고리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속박되고 있으며 고용주들과 브로커들은 피해자들의 빚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 여성들의 상당수는 여권을 빼앗긴 채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국 여성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지에서 강제 매춘에 시달리기도 하며, 한국의 10대들이 점점 매춘에 착취당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아동 성 착취의 95%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 중개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포괄적인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해 세계 각국 정부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예방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 국가들을 1등급, 2등급, 2등급 요주의, 3등급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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