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의 유명 경제 컬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이 27일 그리스 해법에 대해 1997년의 아시아 외환 위기에서 유럽이 배워야할 교훈 5가지를 제시했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재발하면서 지지부진한 대응을 보이고있는 유럽연합(EU)가 명심해야할 과거 금융위기의 경험을 지적한 것.

페섹은 첫째 국가 부도인 디폴트(채무불이행)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태국이 지난 1997년 7월 바트화를 절하했을 때 인도네시아는 ‘태국처럼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는 같은 신세였다. 한국 역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를 피할 수 있음을 강조했으나 끝내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두번째는 일단 빚을 청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리스는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의 도움으로 사실상 분식회계로 유로에 가입했다. 이 때문에 그리스가 지금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시장은 믿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IMF로부터 570억달러를 구제받고 부실 기업과 은행을 정리하는등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했다.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부채를 구조 조정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재정위기 국가들인 포르투갈, 스페인 및 이탈리아에도 구조 조정 압력이 미칠 것이다.

셋째 개혁을 잊지 말아야한다. 재정긴축도 피룡하지만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 창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도 위기 해법에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아시아는 위기를 겪으면서 서비스 시장을 열고 적자 쪽을 과감히 정리하고 연고주의를 억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를 냈다.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는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통화 절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경제 개혁이다.

넷째, 해법은 증세가 아니라 경제 성장이다. 일본은 계속 채권을 찍어 경기 부양을 추구하는 실책을 범함으로써 엄청난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기대했던 효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급기야 1997년 소비세를 인상함으로써 미약한 회생 기반마저 무너뜨렸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이 재정 균형으로 이르는 올바른 길이지 결코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증세는 성장을 저해할 뿐이다.

다섯번째, 시장은 금방 잊고 용서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다시말해 그리스는 이제 디폴트라 할 지라도 겪게 놔둬야 한다.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들이 위기 후에는 새 삶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