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란식 제재’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단체와 기업, 개인과 거래한 외국기업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북한과 시리아에도 적용하는 ‘이란ㆍ북한ㆍ시리아 제재통합법안(Iran, North Korea, and Syria sanctions Consolidation Act of 2011)’이 미국 상원에 지난주 제출됐다고 5월 31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에 군사적 용도의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조치와 미 금융체제 접근 금지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북한에 입항한 선박의경우 180일 이내에 미국 항구에는 올 수 없고, 이들 선박에는 선박보험이나 재보험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행정부에 대해 북한 고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토록 하고, 이들의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대통령이 이들 금지 인사들에게 비자를 발급할 경우 최소한 7일 전에 의회에 알려줄 것도 요구했다.

또 이란 북한 시리아 등 3개국에서 인권유린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제재 근거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를 지낸 존 카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먼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윤희진 기자/jj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