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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족수 채우기 바상걸린 ‘강용석 윤리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의 징계안 처리가 이날 예정돼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는 휴회 기간인데다 윤리위 소속 의원 중 더러는 해외일정을 보내고 있어 정족수 채우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의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10명 이상의 참석이 있어야 가능한 셈이다.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출석정지 이하의 징계가 결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윤리위 소속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윤리위 차원에서도 제명 처리를 포함한 징계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리위에 따르면 이미 소속 의원 2명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의원들의 출석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외에 나가있는 의원들에게는 귀국령을 내리고, 지역에 내려가 있는 의원들에게는 필히 참석해줄 것을 권고중이다. ‘솜방망이 처벌’, ‘늑장처리’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윤리위가 만일 이번 회의에서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더 큰 여론의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28일에도 지난해 초부터 제출된 의원 징계안 17건을 뒤늦게 무더기로 상정하고 바로 산회해 빈축을 샀다. 지난달 6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징계안 7건을 모두 부결시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갑윤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강 의원의 징계안 처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윤리위가 다시 의결을 미루게 될 경우 국민들의 비난이 거셀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리며 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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