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조세부담률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세금 구조가 선진국과 달리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게 짜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OECD는 13일 ‘2010년 임금 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서 1인 미혼 가구를 기준으로 작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6%포인트 늘어난 19.8%라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이란 근로자 임금에서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34.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칠레(7.0%), 멕시코(15.5%), 뉴질랜드(16.9%)에 이어 OECD 회원국가 중 네 번째로 조세부담률이 낮았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는 매우 빨랐다. 아이슬란드, 스페인, 일본, 네덜란드, 에스토니아에 이어 6번째로 조세부담률 상승폭이 컸다. 아이슬란드, 스페인의 경우 재정위기로 조세부담률 널뛰기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민이 부담해야 할 실효세율 상승 속도는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1년 전과 비교해 0.08%포인트 오히려 감소했다. 대부분 선진국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있지만 한국은 거꾸로다. 2000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였지만 최근 10년간 순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한국의 세금 구조가 선진국과 달리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게 짜여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저출산 고령화를 고민하는 주요 선진국은 다자녀 기혼가구를 중심으로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결혼 여부, 소득 수준, 자녀 수에 따른 세금 부담을 비교한 결과, 한국에서 유일하게 OECD 평균보다 많은 조세부담률을 지고 있는 계층은 ‘2자녀를 두고 평균의 67% 소득을 벌고 있는 홀부모 가구’로 나타났다. 작년 이들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16.7%로 OECD 평균 15.8%에 비해 0.9%포인트 오히려 높았다. 다른 계층의 조세부담률이 모두 OECD 평균을 밑돈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현숙 기자/new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