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의 대안으로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이 강조되면서 커버드본드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대출 재원을 장기로 자금조달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커버드본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신용으로 발행한 일반 채권이지만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금리가 낮은 것이 장점이다.

은행이 소액예금을 재원으로 대출해줄 경우 장단기 미스매칭 우려 때문에 장기ㆍ고정금리대출이 어렵지만 커버드본드와 같은 장기 채권일 경우에는 금리 리스크가 낮아진다. 은행들은 지난해 은행연합회를 통해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초안까지 만들어놓은 상황이다.

그간 커버드본드 활성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금융당국도 달라지고 있다. 변동금리 비중이 88%에 달하고 거치식이 많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장기ㆍ고정금리대출로 유도하려면 은행들의 자금조달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2일 외국계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금감원 연례 업무설명회에서 “은행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운용하는 데 따르는 금리 위험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커버드본드 등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법을 만드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에는 발행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점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면 담보자산을 금융회사 외부에 신탁하는 구조화 방식을 사용해야 해 발행비용이 높다. 송경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법적장치 미비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수준이 낮아 커버드 본드 및 MBS의 발행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며 “커버드 본드의 경우 담보자산 및 은행(발행기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중상환청구권 및 담보 감시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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